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것과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3일 "사과를 넘어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달랑 세줄짜리 사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스물네 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확대 주장이 나온다.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에 제언…부동산 정상화 대책도 발표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세금 철회 등을 촉구했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하여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세금폭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며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도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