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 중에서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수출 허가 사례가 나온 것을 두고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심사한 결과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 (군사 전용 등의)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삼성그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또한 수출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정한 3개 품목 이외로 수출 규제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리스트 규제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에 달한다.
산케이는 "이들 주변의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아 현재는 미규제 품목과 기술로도 규제망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는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고 전했다.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회를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세계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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