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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은 준비됐다, 총이 어디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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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연의 글로벌 브리핑 (42)


유럽 중앙은행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예고에 가까웠다. 2012년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가능한 무슨 일이건 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국채 매입,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한 때가 떠올랐다.

어쩌면 미국은 더 편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최근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되는 것인가, 적극적인 통화 완화를 시행하기에는 경기가 너무 탄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유럽이 생각보다 강하게 완화적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명분을 준 게 아닌가 싶다. 돈이라는 총알이 흩어질 준비를 마친 듯하다. 한국 증시를 한번 돌아보자. 과연 이걸 한국이 주워 먹을 수 있을지.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은 전 분기 대비 1.1% 상승했다. 반등에 성공했다고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난 분기에 0.4%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을 우리는 기저효과라고 한다.

전 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이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민간부문의 지출, 투자는 역시 감소했다. 시장이 성장하는데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부문이 빠져 있는 것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동성 장세가 다시금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 한국 경기는 예상외로 많이 망가져 있고, 대외적인 이슈인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 같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축된 소비와 민간부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빠른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면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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