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위한 제재는 큰 효과 없어"
"한·미 동맹 여전히 굳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가 미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적대적 의도와 행동의 가장 구체적 징표라고 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특보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큰 효과가 없다”며 “제재를 유연성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에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을 적용하면 북한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데 유일한 길은 아니다”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죄와 벌’식의 접근법이지만,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과 격려가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접근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전혀 대화나 콘택트(접촉)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셋백(setback·차질)’ 이후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금명간 한미·남북·북미 간 (대화) 진행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보수적인 분들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조약에 근거한 동맹인데 조약 내용에 변화가 없는 데다, 주한미군의 스태이터스(status·지위)도 바뀐 게 없다”며 “방위비분담금도 1조원을 넘길 정도로 파격적으로 증액했고,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300만평이 넘는 광대한 땅을 사서 정비해 평택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를 만드는 등 한국은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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