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7월엔 집행해야"
한국당 "국민에 사과부터 해라"
[ 임도원/박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확장 재정을 주문한 데 이어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자칫 한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만큼 기존 경기 인식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여권의 달라진 경기 판단을 지적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이인영 “국가 채무논쟁 터무니없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처음에 “추경안에는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여원을 포함해 경기부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이 담겨 있다”며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장외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포괄하는 ‘확장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 채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외 요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확고히 견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한 만큼 내년 예산을 과감히 증액 편성하길 주문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재정정책 외에 금융·통화정책도 구조적으로 확장정책을 펼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한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장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리만 특정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작년에는 금리 인상 요구했는데…
이 원내대표의 금리 인하 요구는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다 지난해 여당의 입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이 총리,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 인식이 1년도 채 안 돼 180도 바뀐 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증가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도 같은 해 10월 “수년째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유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은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
야당은 당·정·청의 ‘갈팡질팡 경기 인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날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한 것과도 연계해 “추경을 위해 경기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꼬집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한 달 만에 낙관에서 비관으로 바뀐 경제 현실에 대한 입장부터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을 낙관하면서 총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전 대변인은 또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마이너스 경제성장, 수출 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의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도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 수치가 좋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했다”며 “이제서야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수석의 경기 하방 위험 발언 등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야기한 것이지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도원/박재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