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추진
교육공무원 일자리 감축 우려
유치원 교사 1000여명 거리로
박종관 지식사회부 기자
[ 박종관 기자 ]
예비 유치원 교사 1000여 명이 7일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 위탁운영 방침 철회를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민간에 경영을 맡기면 공공성이 보장되겠느냐는 것이 이들의 표면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임용고시 준비로 바쁜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공공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논란은 지난달 1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매입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던 우수 교원을 전환된 국공립유치원에 고용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가짜뉴스와 선동성 게시글이 쏟아졌다. 위탁운영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위탁운영 유치원에 근무하게 될 교사는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7년부터 계획을 밝히고 추진해 온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정책에 갑자기 큰 반발이 일어난 이유가 ‘밥그릇 싸움’에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매입한 사립유치원이 위탁운영되면 교육공무원 자리가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0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운영에 한계를 느끼는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은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연착륙 과정이다. 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진정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원한다면 부끄러운 ‘밥그릇 투쟁’을 그만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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