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 수사결과에 대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표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확인된 바 없다고 하고 곽상도 외압 의혹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뒤늦게라도 김학의 윤중천에 대해 구속기소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몇년 전과 달라진 수사결과에도 불구 검찰 봐주기다. 윗선 외압에 따라 왜곡되게 수사됐는지에 대해 수사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선 곽상도 이중희는 지난 4월 수사권고됐지만 각 1회 수사했고, 특히 곽상도는 서면 수사했다”며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 있었던 것인지 의심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한상대 윤갑근 등 검찰 고위간부 관련해서는 수사권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단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김학의 차관이 부적절 처신했는데도 청와대가 임명 강행한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다”며 “윤중천과 어떤 관계였고 왜 덮어줬는지 궁금한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