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이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디지털 경제 혜택 누릴 수 있어"
장화진 < 한국IBM 대표 >
방탄소년단은 조회 수 3억 뷰를 돌파한 뮤직비디오를 10편 갖고 있다. 국내 게임사가 만든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세계적으로 3000만 장이 팔렸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드라마, 음악 등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44억3000만달러다. 우리 콘텐츠가 인터넷, 모바일을 타고 전 세계 국경을 넘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무역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과거 글로벌 무역은 물리적인 재화나 원자재의 대량 운송에 기반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다.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변혁을 이끈 건 정보기술(IT)의 진보다.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등의 혁신 기술은 정보·서비스·상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의 디지털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무역 규범은 수십 년 전 상거래 환경에 맞춰 제정된 것이다. 낙후된 국제무역 규범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디지털 경제 혜택을 놓칠 것이다.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는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 미래에 적합한 디지털 무역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회의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경쟁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도록 틀을 만드는 데 우리 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G20 장관회의에서는 ‘국제 디지털 경제 협약(IDEA)’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 협약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현지 데이터 저장 조건을 제거하며, 소스코드나 알고리즘 같은 지식재산의 강제 공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금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 국제협력 확대도 논의돼야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디지털 무역은 우리나라의 수출업체, 기업, 소비자에게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첨단 서비스의 가용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참여, 경쟁 강화에 따른 원가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이점은 과도한 규제와 유해한 무역 장벽이 철폐된 시장 환경이 조성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는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혈액과도 같다. 글로벌 경영을 추구하는 모든 국내 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이동시켜 세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이동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이미 공산품 무역을 추월했다. 글로벌 데이터 이동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AI)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적용을 촉진해 새로운 질병 치료법 발견, 인명을 구하는 기상 예보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점들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차별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건과 제약으로 인해 제한받고 있다. G20 장관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 디지털 무역 협상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WTO 디지털 무역 협상은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광범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WTO 디지털 무역 협상을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제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G20 등 국제적인 협의의 장을 통해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