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초과 세수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 내년에는 40%를 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적정 국가채무의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한국(올해 39.4%)은 OECD 평균(110%)보다 훨씬 낮은 만큼 40%를 좀 넘더라도 상관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둘러싼 논의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나라 빚 급증 원인부터 찾는 일이다. 복지 지출이 대표적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올해만 복지예산이 9조3594억원 늘어났다. ‘문재인 케어’(의료복지 확대)에 대한 국고지원액도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까지 시작된다.
각종 ‘정책 실패’ 뒷감당용으로 퍼붓는 세금도 국가채무를 늘리는 주범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 등이 타격을 입자 정부는 6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었고 줄어든 일자리를 만든다며 3년간 77조원을 또 퍼부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버스업계가 반발하자 이 역시 세금으로 무마했다. 3기 신도시에 반발하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랜다며 정부가 내놓은 교통망 구축에도 세금이 들어간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국가채무 비율 몇%’라는 수치보다도 모래밭에 물 붓기식으로 뿌려대는 이런 복지 지출과 세금들이다. 한 번 생긴 복지 지출은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이 된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지원된 수십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밀어붙이기에 앞서 방만한 재정 지출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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