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의존도가 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장 고민에 빠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86명으로 2017년(1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전에는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뒤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병역을 끝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많아져 공익법무관을 할 사람이 줄었다. 2년 전만하더라도 법무부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일하는 공익법무관은 622명이었지만 지난달에는 429명으로 감소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난처해졌다. 현재 120명의 공익법무관들이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올 7월 절반 가량인 59명이 소집해제된다. 하지만 신규 충원 규모는 20~30명에 그칠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들은 정식 직원인 142명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상담과 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이 없으면 시·군 단위에 설치된 73개 지소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지경이다. 변호사 증원이 불가피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력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도 공익법무관 수요가 많다. 이들 정부기관은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거나, 일반직원에게 공익법무관들의 업무를 분담토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전체 법무사관후보생 중 일정 정원을 국방부가 군법무관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몫을 공익법무관으로 배치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