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데 1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 설치율이 1%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29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자리에서다. 김 회장은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것 같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장치(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다는 데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 설치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이 장치를 많이 설치해야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TMS는 사업장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가격은 대당 1억~1억5000만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6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소기업 TMS 설치 지원사업(183억원)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날 닻을 올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조만간 500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인 250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는다. 이들이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한 결과를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본 위원회에서 의제를 심의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세먼지엔 국경이 없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고, 이웃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기후환경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법·제도, 산업·경제, 교통·에너지시스템,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국민이 주신 마지막 과업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