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中 지재권 우선 감시대상"
[ 강동균 기자 ] 미국이 15년째 중국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 중국 1, 3위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핀둬둬를 짝퉁이 많이 팔리는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 명단에 올렸다. 오는 3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6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5일(현지시간) 내놓은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우선 감시대상 11개국과 감시대상 25개국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발표된다.
우선 감시대상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가 지정됐다.
감시대상국에는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베트남 등 25개국이 올랐다. 지난해 36개국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우선 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됐던 한국은 2009년 이후 11년 연속 명단에서 빠졌다. USTR은 2011년부터 저작권 위반이나 위조 상품과 모조품 판매로 악명 높은 기업을 선정해 발표해왔는데, 이번엔 35개 온라인 쇼핑몰과 25개 오프라인 시장을 지목했다. 작년과 비교해 각각 8개와 7개 늘었다.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는 3년 연속 포함됐다. 첫해부터 명단에 오른 타오바오는 불법 복제품 퇴출 약속을 내건 덕에 이듬해부터 빠졌다. 하지만 2016년부터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다시 명단에 올랐다.
2015년 9월 설립된 지 3년여 만에 중국 3위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한 핀둬둬는 올해 처음 지정됐다. USTR은 “핀둬둬가 지난해 7월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모조품을 내리고 위조품을 걸러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에 투자했다”면서도 “이들 조치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25곳의 악명 높은 오프라인 시장 중에서도 중국 지역은 7곳이 지정됐다. 베이징의 짝퉁 시장으로 유명한 슈수이제(秀水街)와 광둥성 선전의 전자부품 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화창베이(華强北) 상가가 포함됐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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