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령화 사회' 보고서
2050년 고령인구 부양비
20→73%로 급격히 상승
[ 오상헌 기자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갖춘 ‘고학력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 향후 부족해질 노동 공급량을 맞추자는 제안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1980년 10% 미만이던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비’(만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최근 20%로 상승했다”며 “2050년에는 OECD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73%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시스템이 유지되면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만큼 ‘일하는 고령인구’를 늘려야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출산율 제고나 여성·청년 노동공급 확대 등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를 없애는 대신 근로 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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