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돼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아
[ 고경봉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지난 1월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6%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일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회복 속도도 더딜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며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1월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올 하반기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반도체 경기 회복이 당시 예측보다 지연될 수 있음을 언급함에 따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를 바꿔야 할 정도인지는 좀 더 지켜보고 다음달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등 총 네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 총재는 최근 주요 국가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선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한은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시장 일각에선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경기가 아주 나빠지면 금리 인하도 고려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도 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고용시장의 유연성, 안정성을 높이는 유연안정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핀테크산업 경쟁력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린 중국 사례를 언급하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규제를 계속 풀고, 정부는 (개입하려 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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