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목소리 높아져
[ 임도원/성수영 기자 ] 초·중·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교부금이 세수 증대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만 6~17세)는 향후 10여 년간 100만 명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장래인구를 추계한 결과 올해 554만 명에서 2030년 426만 명으로 128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2016년 43조2000억원, 2017년 4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2조4000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에는 55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내국세의 20.27%를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구조다 보니 세수 증대에 따라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결과다. 학생 수는 줄고 교부금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4년 646만원에서 지난해 930만원으로 44.0%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와 통합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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