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정책 장악력 의문에
기재부 "오락가락한 것 아냐
정책협의 통해 경제 원톱 수행"
[ 이태훈 기자 ] 19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에 대해 “중심을 못 잡고 청와대와 여당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기재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18일 2기 경제팀의 성과를 홍보하는 12쪽짜리 자료를 배포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가 당·정·청 혹은 당정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녹실간담회 등 비공개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정부가 당의 입장에 굴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정부 측도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의 의견대로 모든 걸 수행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해 “밀도 있게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편 필요성을 얘기하자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윤 대변인은 “부총리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과세형평성, 조세 합리성이라는 측면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며 “여당의 압박 등에 의해 입장을 바꿨다거나 오락가락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은 윤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2기 경제팀의 그간 중점 추진정책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놨다. 홍 부총리가 취임한 뒤 총 12회에 걸쳐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방문했고, 10번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포함해 총 13번 경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 등이다. 기재부는 또 경제팀과 청와대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23개 사업(총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광주형 일자리 타결, 규제샌드박스 시행,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 수도권정비위원회 통과 등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꼽았다.
기재부는 다만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의 어려움은 풀어야 할 숙제로 받아들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