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1차관(사진)이 집값이 떨어지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서민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박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2017년 8·2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수급 모두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중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 조짐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 거래량 감소는 곧 해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박 차관은 “지금은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 기회를 갖고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직전 5년 평균치에 비해 20∼25% 줄어들었다”며 “거래량이 일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둔화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졌고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 심리가 확실히 자리 잡으면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2년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해당 지역에 주택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락 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며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드는 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산업 침체가 겹쳐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에선 세입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역전세와 깡통전세의 현실화 가능성도 낮게 봤다. 박 차관은 “역전세가 현실화되는 것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때”라며 “지방은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 대출도 가능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깡통전세에서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세입자”라며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다주택자 집주인이라면 집의 일부를 파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