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을 통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우회해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과 조율했고, 북한에 제안했다고 한다.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에 현금을 넣어뒀다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때맞춰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어제 토론회를 열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공론화에 나섰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뛰어넘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본말이 전도됐다.
이참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경위와 책임 소재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 병사의 남측 관광객 사살로,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 도발로 중단됐다. 그렇다면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마땅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서 관광객 사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아무리 남북한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지만 지켜야 할 원칙과 금도가 있다. 북한은 그간 수많은 도발을 일으키고도 사죄 한 번 한 적이 없다.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황당하게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북한에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게 먼저다.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게 진정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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