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정부 보조금 900만원
1억짜리 테슬라와 재규어도 같은 금액
배터리 용량 등이 산정 기준
'순수 전기 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친환경차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년간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만9441대. 전체 승용차 판매 비중에서 2.3% 수준이다.
올해 전기차 판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원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충전소 인프라도 무서운 속도로 들어서고 있어서다. 전기차용 급속충전기는 올해만 2200기 더 설치된다. 연말께 급속충전기 수는 1만1700개(주유소 대비 약 50%)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국내보다 수입차 쪽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억' 소리 나는 테슬라와 국산차 코나의 보조금은 차별 없이 900만원. 국산차든 수입차든 동일한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대당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1900만원이다. 보조금 규모로는 300만원 가량 줄었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전년(3만2000대)보다 78.1% 늘어난 5만7000대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최대 9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450만~10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는다. 차종별로 보면 정부 보조금은 현대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 일렉트릭이 900만원, 기아차 니로 EV 900만원, 한국GM의 볼트 EV 900만원, 르노삼성 SM3 ZE 756만원 등이다.
수입차는 테슬라 라인업 중 SUV인 모델 X를 제외하고 전 차종에 900만원이 책정됐다. BMW i3 94Ah의 경우 818만원을 받는다. 재규어 I-페이스(PACE)는 출시 일정 탓에 뒤늦게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모델 S는 판매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고급차다. 대부분 고소득자가 타고 다닌다. I-페이스 역시 1억 기본형 가격은 1억1040만원이다. 코나 일렉트릭(4650만원·세제 혜택 기준)과 비교하면 차 값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고급 수입차에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기차 구매를 알아보던 직장인 성모씨(35)는 "환경보호를 생각해 사기엔 여전히 너무 비싸다"며 "비싼 수입차 대신 구매 현실성이 있는 차의 혜택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산 및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동일한 이유는 환경부가 주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도록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배터리 용량과 주행 가능 거리 등에 따라 756만~900만원(승용 기준)이 차등 지원된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산차, 수입차를 떠나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먼저 생객해야 할 때"라며 "전기차는 분명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똑같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보조금은 국가간 무역 상황 등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