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만능 아니지만 혁신성장 씨앗 될 수 있어
신청사업 다 통과시켜야"
[ 손성태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병규 위원장(사진)은 17일 “기업 현장에 ‘깨알규제’가 너무 많다”고 쓴소리를 했다.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에 게시한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4건과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느냐’는 질문에 “기대에 비하면 좀 미흡하다”며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명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었다”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장차관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되지만 실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들었다. 이번에 통과되긴 했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공지가 카카오톡으로 가고 있는 세상인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지 못했던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을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경험이 쌓이면 규제가 조금씩 개선, 제거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창업가·기업가·발명가가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