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 법관탄핵 명단 발표

정의당이 14일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하는 열 명의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열 명의 법관을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발표한 법관탄핵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서울고법의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판사, 마산지원 김민수 판사, 창원지법 박상언 판사, 울산지법 정다주 판사, 통영지원 시진국 판사, 대전지법 방창현 판사,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권 대법관을 탄핵소추 명단에 포함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등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관 탄핵 명단을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 들어서 아직까지 (법관탄핵 명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미지근한 모습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