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안전장치 조항' 추가협상 반대
메이,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수정도 검토
[ 정연일 기자 ] 아일랜드 정부와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의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에 대한 추가 협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새로운 브렉시트 계획(플랜B)’ 도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 정부와 조약을 맺어 영국 하원이 문제 삼고 있는 백스톱 규정을 합의안에서 삭제할 계획이었다.
백스톱 규정은 2020년 말까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하드보더(엄격한 국경 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영국을 일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방안이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백스톱을 포함한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헬렌 매켄티 아일랜드 유럽담당 장관도 21일 “영국, 북아일랜드 모든 정당과 양자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간 협상”이라고 말했다.
백스톱 규정에 반발한 영국 의회가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하면서 메이 총리는 21일까지 의회에 브렉시트와 관련된 새로운 계획인 ‘플랜B’를 제출하게 됐다. 영국 의회에서는 백스톱이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의 백스톱 규정은 삭제하되 하드보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일랜드 정부와 양자 조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플랜B를 준비해 왔다. 메이 총리의 플랜B가 오는 29일 의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국 의회는 난상토론에 들어간다. 이 경우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등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메이 총리는 하드보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벨파스트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벨파스트 협정은 북아일랜드를 아일랜드와 통합해야 한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영국에 잔류해야 한다는 ‘연합주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타결된 평화협정이다.
메이 총리는 벨파스트 협정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하드보더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전체를 아우르는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텔레그래프는 “이런 방안까지 고려한다는 사실은 메이 총리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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