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 첫 출석
野 '민간인 사찰 의혹' 공세 예상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 배정철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둘러싼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의 출석은 산업안전보건법 타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 발표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과 산안법 처리가 맞물려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출석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인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산안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이 같은 뜻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의 출석 통보에 이날 산안법의 본회의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운영위 소집 문제가 풀리면서 산안법 개정안과 함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연말 시한을 맞는 6개 비상설특위의 연장 등 쟁점들이 일괄 타결됐다.
여야는 또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위원장을 유지해 논란을 빚었던 이학재 의원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장을 바른미래당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후임 정보위원장에는 이혜훈 의원이 내정됐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지정됐다. 유치원 3법의 여야 중재안을 발의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까지 일곱 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했음에도 합의 처리하지 못한 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교육위 의정 역사상 가장 오래 기록될 일로 평가하고 싶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교육위는 15명 중 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임 의원이 대안으로 낸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85건의 법안을 비롯 총 9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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