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회계 놓고 입장차 못 좁혀
민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백지화 위기
[ 배정철,김소현 기자 ] 오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마감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26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 기존 여야 합의도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놓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된 견해차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6인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한 사안이 6시간도 안 돼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법안을 내놓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당 발의 법안을 상대 당에서 처리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은 ‘분리 회계’를 놓고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일원화하고 교육 목적 외 교비를 사용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6인 협의체에 참석, “임시국회 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각 당 정책위 의장과 충분히 논의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인 협의체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조승래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전희경 의원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
배정철/김소현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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