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유지 등 4가지 '정부안' 제시
보험료 9%→9~13%…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 발표했다. 현재보단 조금 더 내고 수령도 더 많이 하는 구조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안은 4가지를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2042년엔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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