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해 고용지표 개선과 경기부양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70%를 내년 상반기 중 집행해 경제하강을 막고 민생안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개선 기미가 보이는 고용지표가 확실한 궤도에 오르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2기 경제팀’이 꾸려진 후 첫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시장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며 “경제역동성을 찾는 작업과 함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성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 국정운영 핵심키워드 뽑아보라고 한다면 속도와 성과가 아닐까 싶다”며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당·정·청은 또한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드려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데도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피해보상을 확대하고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의 안전등급체계 재조정·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통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 수송관 총 686km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 정밀진단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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