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470조 새벽 통과

국회는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69조5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예산인 이번 예산은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10.7%(40조 700억원) 늘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 무산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반대해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는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9300억원 순(純)삭감했다. 5조2200억원을 삭감하고, 그보다 적은 4조 290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1조3500억원 가량 삭감하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1조2100억원 삭감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에서 교통 및 물류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증액됐고,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늘었다.

논란이 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증액됐지만,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1000억원 줄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일자리 예산 가운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37억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223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 412억원 등이 삭감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 연계를 놓고 종일 충돌했다.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밀실 야합 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든 교섭단체가 합의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며 반대해 고성이 오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