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의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포괄케어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도 활용해야 한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은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고령인구가 늘면서 개인의 필요에 맞는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요양, 보건, 의료의 연계가 부족하고 급성기, 회복기, 유지 및 생활기 재활 서비스가 분절돼 제공된다"며 "건강보험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간 경쟁 구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서비스 부족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은 고령 인구가 늘면서 생긴 다양한 문제를 커뮤니티 케어로 해결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케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병원이나 시설 대신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는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한국도 커뮤니티 케어를 새로운 보건 복지의 지향점으로 정하고 주거 복지 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는 게 정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일본은 지역별 축제가 잘 발달해있고 해당 지역의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 진료하는 등 지역의 뿌리가 강하다"고 했다. 중앙 집권적으로 발달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연계되는데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의료에 있다"며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식 커뮤니티케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식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집이나 시설 등에서 통원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포괄케어 시스템이다. 의사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도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
정 교수는 "일본은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하는 데 온라인 진료를 하는 의사가 20분 내로 도착할 수 없는 거리에 있으면 수가를 주지 않는 등 분명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했다. 건강보험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간 유연성을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