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카드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상생하기 위한 공동요구안 마련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을의 갈등'을 빚었던 카드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를 이룬 요구안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이하 카드노조)와 한국마트협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 투쟁본부(이하 중소상인 단체)는 차등수수료제를 기반으로 한 공동요구안을 이번 주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카드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함께 논의한 공동요구안에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하한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우 하나외환카드 노조 지부장은 "카드노조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예상보다 최종 합의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중소상인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카드노조와 중소상인 단체는 각각 12일과 13일 천막농성과 제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며 을을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카드노조는 일괄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면서 영세 가맹점의 부담은 낮추는 대신 대기업 계열의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올려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 단체는 중소 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업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벌이던 양 측은 대기업 가맹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 하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카드노조와 지난 12일 첫 만남 이후 지금까지 총 두 차례 만남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중"이라며 "당국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이 카드노조와 중소상인 단체의 공동요구안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공동요구안이 실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에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노조와 중소상인 단체의 공동요구안을 어느 정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개편안은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부분 "이라며 "카드수수료를 현재보다 인하한다는 방향성은 변동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여신협회 등 관련 기관과 카드수수료 최종 원가 산정 결과 발표를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에 발표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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