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문제 눈앞
기계는 노동만 대체할 뿐 소비는 못해
AI에 운명 맡기지 말고 대응력 높여야
이철환 < 단국대 겸임교수·前 금융정보분석원장 >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세계 최하위인 1.05명에 그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1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작년에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 인구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절벽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마치 사람이나 물건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처럼 감소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는 우리 경제·사회에 여러 가지 후유증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도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주 소비계층인 40~50대 연령층이 감소해서다. 연금 고갈도 가속화해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난다.
그런데 인구절벽 현상이 초래할 문제를 타개할 방안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산업용 로봇과 협업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돼 노동력 감소로 인한 애로를 불식시켜 줄 것이란 기대다. 단조로운 반복 작업이나 불쾌하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에게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작업은 로봇이 인간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 로봇은 일정한 수준의 정밀도와 정확도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의 지능과 감성 수준을 지닌 AI 로봇까지 만들어지고 있기에 이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인구 감소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AI 기술을 활용해 암 백혈병 등과 같은 난치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약 개발 및 의료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근거다. 실제로 이제 웬만한 병은 AI가 알아서 처방과 치료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아예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머지않아 병을 앓거나 아프지 않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무병장수의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심지어 허황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의 핵심은 로봇과 AI가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어도 인간처럼 소비주체는 아니기에 대공황을 초래해 오히려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데 비해 기계는 노동만을 대체할 뿐 소비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술 발전도 고령화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하고 나아가 인구 폭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AI 기술이 인류를 위해 올바르게 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고 지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석학들은 앞으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감성 등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超)지능 AI가 등장하면 인류의 삶은 기계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AI를 다루는 인간의 미숙함과 실수로 인한 오작동이나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AI 때문에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AI 개발자와 기업들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관 위에서 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운명을 AI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인구절벽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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