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전면 재검토 지시
[ 김일규/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의견이 더 폭넓고 충실히 반영되도록 수정·보완하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보고를 문 대통령이 사실상 ‘퇴짜’ 놓은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마련한 인상안을 문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복지부가 보고한 첫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는 안이고, 세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은 15%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올리고 보험료율은 올리지 말라고 하면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후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일규/박재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