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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와이파이] 야당 예산통 의원들 "국회 예산심사 기간에 경제수장을 바꾼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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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와이파이] 야당 예산통 의원들 "국회 예산심사 기간에 경제수장을 바꾼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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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을 담당했던 경제관료 출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5일 “예산심사 기간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 예산실 근무경력이 있는 김광림·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수장인 부총리 교체설이 언론 등에 흘러나오자 이 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모두 “적어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2일 이후는 돼야 청와대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강을 건너는 중에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당을 막 (함부로) 보면 기재부 예산실장이 대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일부 할 수 있겠지만 국회 예산심사 기간 중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예산안을 다루는 수장을 이 기간에 교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12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에 대해서는 “곧 그만둘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대충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고 난 후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예산이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수단인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 기억이 맞다면 예산심사 중에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예산심사 전에 교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기국회 중 예산심사가 한참 시작되는 단계에서 경제수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모두 김 부총리와 기재부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고 부처 내에서도 예산실을 거친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부총리는 2010~11년에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고,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선 19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장을 역임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경북 김천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새로 합류했다. 송 의원 역시 2014~15년에 기재부 예산실장을 역임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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