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기존 다자녀 지원을 3자녀 가구 중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내년에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관련 소요예산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다자녀지원 시책도 강구키로 했다.
군은 이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 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건강보험적용 체외수정 4회 지원하던 것을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난임부부로 확대해 지원한다.
군은 또 기존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중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정 시책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키로 하는 등 다자녀지원 정책 및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 세 자녀 위주에서 두 자녀부터 우대하도록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면 저출산 극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도 부군수는“인구정책은 모든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항이다”며 “저출산이 심각한 이때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6월부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등 군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관련 분야별 팀장 20명으로 구성된‘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군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해 공공부문부터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출산용품지급, 육아휴직을 권장하고있다.<i> 가평=</i>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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