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업황 부진을 이유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여신 회수를 막기 위한 집중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1조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기관당 보증 한도는 신보 7000억원, 기보 3000억원이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하하는 등 우대조치도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별로로 10조원 규모의 산업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설투자 및 사업재편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까지 지원하는 등 대출 및 출자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시중은행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업황 악화를 이유로 개별회사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무분별하게 여신회수를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완성차 업체들이 인건비 등 비용을 조정하고 기술력을 제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술개발이나 가격 경쟁력 등 완성차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백약이 무효”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완성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완성차 업체 인건비가 경쟁 선진국보다 높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합리적인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 한다”며 “기술을 개발하고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등 스스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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