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등 관련업체 법정관리↑
수원·대전·대구지법 신청 늘어
[ 안대규 기자 ] 창원 대전 대구 부산 등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과 파산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자동차·철강 분야에서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대법원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지방법원 가운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8개 지법에서 접수한 법인회생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수원지법은 2016년 83건에서 2017년 94건으로, 대전지법은 36건에서 53건으로 각각 늘었다. 대구지법(65→76건), 부산지법(45→48건), 울산지법(21→26건), 의정부지법(26→37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회생법원이 404건에서 324건으로, 인천지법이 47건에서 36건으로 각각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었다.부산지법은 조선기자재 업체와 중소 철강 업체, 대구지법은 자동차부품 업체와 철강 업체, 울산지법은 조선기자재 업체와 현대기아차 협력사, 정유플랜트 업체 등의 회생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법 가운데 가장 많은 회생 사건이 몰리는 창원지법의 경우 작년 법인회생 신청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올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신청 건수(51건)가 이미 전년 연간 신청 건수(71건)의 70%를 웃돌았다.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회생 신청(회단 및 간이회생 사건)을 살펴봐도 지방법원 증가세가 뚜렷했다. 의정부 수원 울산 대전 창원 등 지법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회생절차를 포기하고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를 보면 창원 대구 인천 대전 등 지법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9월까지 31건의 법인파산이 접수돼 전년 동기(22건)보다 42% 급증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영향으로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졌고, 기계 분야 중소기업들의 회생 및 파산 신청도 늘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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