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놓고 서울 각 구 노후단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비강남권 노후단지 주민 모임인 ‘비강남차별저지국민연대’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강동삼익 아파트 인근과 양천구 목동현대백화점 인근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위한 항의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비강남차별저지국민연대는 마포·서대문·은평 일대 거주자 모임인 서부연합발전회와 양천·강동·노원·도봉 등 각 구 주민 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강동구 명일삼익그린2차,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주공 1~14단지, 노원구 월계시영 등 대부분 준공한지 30년을 넘겨 재건축 가능 연한을 충족했으나 아직 안전진단 단계를 밟지 않은 단지 주민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쾌적한 거주 보장의 권리를 빼앗았다”며 “준공년월이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통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주택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식이 아니라 노후 단지 재건축을 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비강남차별저지국민연대 관계자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서명운동에 1000여명이 참여했다”며 “향후 타 지역 단지 주민들과도 연대를 확대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다. 단지의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을 살펴 재건축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줄인다며 올초 안전진단 평가항목 기준을 조절했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은 낮추고 건물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높여 노후 단지라도 구조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어렵도록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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