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문제제기 잇따라
지방은행보다 기준 까다로운
시중銀 지역점포 '역차별' 우려
DSR 산출에 예·적금담보 포함
"서민 대출 타격…과하다" 지적
[ 안상미/김순신 기자 ]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에 대해선 앞으로 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 지표 도입 방안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평균 DSR 목표치다.
은행 관계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고 대출 필요액은 높아 DSR이 대단히 높게 나올 것”이라며 “특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면 해당 차주의 DSR은 무한대로 나오는데 평균 DSR을 산출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층의 경우 장래소득을 감안하면 고(高)DSR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대해 은행들은 “사회초년생의 소득이 늘지, 고용이 유지될지 누가 알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실제 DSR 산출을 위한 소득산정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에서 산출된 소득을 따져보면 되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농어민의 경우 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정보, 어업소득률 등의 자료를 활용해 인정소득을 따지도록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농어민 소득 증빙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며 “인정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새로 갖춰야 하는 과제까지 은행들이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은행들은 DSR 산출 대상에 예·적금담보대출까지 추가된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언제든지 상품을 해지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빚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며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는 알겠지만 은행들이 새롭게 DSR 산출 항목으로 넣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상가, 임야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담보가치로 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 같은 대출이 어렵게 돼 민원 등이 나올 것 같은데 대응책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시중은행들은 시중은행 지방점포가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상미/김순신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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