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8 북한인권백서' 공개
탈북자 절반 "처형 현장 목격"
[ 박종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는 2015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자) 43명과 해외 근로 중 탈북한 7명 등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조사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뤄졌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인 38명(2012년 이전 탈북한 7명은 전체 표본에서 제외)이 ‘북한에 살 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인권 수준이 더욱 나아졌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30.6%(복수 응답 가능)가 공개처형 등 공포 분위기 조성을 들었고, 주민 동향 감시 강화(29.0%)가 뒤를 이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서를 통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훨씬 나빠졌다는 사실이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절반 가까이(48.0%)가 ‘김정은 제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라디어 방송·UBS 및 전단 발송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22.0%),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개선 압박 강화(16.0%)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사형은 정치범에 폭넓게 적용(응답률 50%)되고, 김정은 일가에 대한 발언만 잘못해도 당한다(30%)고 답했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 책 등을 갖고 있거나 남한과 접촉하는 것도 사형 이유에 해당한다(24%)고 생각했다.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형이 집행되는 모습은 본 사람의 비율은 54%였다. 전체의 30%는 공개처형을 목격한 횟수가 세 번 이상이라고 답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