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기조에 따른 폐해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방공무원 6만9000명 확충에 따라 인건비만 8조4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행안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가 공무원만 이렇게 늘리고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일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계획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이들의 연금지급 시점부터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이 9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고용주로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인데 행안부가 추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처 태도로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계획을 끝까지 관철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목표를 쉽게 수정할 순 없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사고에 대한 행안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등 불씨가 날아들면 다른 기간시설도 파괴되는 것인가”라며 “근본 원인을 제쳐두고 경찰이 졸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을 질타했다. 김 장관은 “대형 주유시설의 안전장치 및 관리부실 문제 등에 대해 일체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질의에선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당시 ‘여적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여야 의원들 간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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