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원회,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국회는 10일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면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함과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히 파헤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 정권 심판 국감’이라는 3개 국감 슬로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5대 핵심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지난 4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열고 ‘바로잡는 국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라고 정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력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준의 당위성을, 자유한국당은 자체 의뢰한 비용추계를 근거로 비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 주택 정책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교육위원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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