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부산 가장 많아
검찰 기소율은 되레 감소
[ 안대규 기자 ]
미성년자와 20대 마약사범이 6년간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소율은 감소해 마약사범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무부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 범죄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지난해 1만4123명으로 6년 새 53.9%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1년 750명이었으나 지난해 2112명을 기록해 6년 새 3배 가까이로 늘었다. 10대 미성년자 사범도 같은 기간 41명에서 119명으로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이 급증한 반면 재판에 넘겨지는 검찰 기소율은 떨어졌다. 2011년 마약사범 기소율은 46.6%였지만 작년 41%, 올해 상반기 35.8%로 감소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미제’가 늘어난 탓으로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마약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순이었다.
금 의원은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경로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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