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갈등에 헌법소원까지
정부 '명단공개 압박' 못이겨
1년여 만에 목표 절반 달성했지만
특혜 채용·정규직 역차별 논란 등
무리한 추진으로 부작용 속출
[ 임도원/성수영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7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함안군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함안군은 6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비정규직 61명 중 18명을 정규직으로 공개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근무 경력 7~8년인 직원들이 제외됐는데도 근무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 전직 함안군의원의 며느리와 현 군의원 조카, 함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자녀 등은 채용된 것으로 경상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전환 대상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가 하면 기존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논란마저 제기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속속 번지고 있다. 정부에서 무리하게 ‘숫자 채우기식’으로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41만5602명)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5만4526명의 55.0%인 8만5043명이 전환 완료됐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정규직 전환이 1년여 만에 과반을 달성한 셈이다.
이처럼 계획보다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의 ‘밀어붙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올 들어 각 국책연구기관에 “6월 말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은 줄지어 전환계획을 수립하거나 전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를 비롯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혐의 등을 적발해 DGIST 이사회에 손상혁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 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가 드러난 첫 사례였다. DGIST는 대상자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7월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파견직 용역회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노사 갈등도 줄을 잇고 있다. 고용부 산하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지난달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정부 규정과 예산 부담 등을 내세워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직원들은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결과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비정규직 직원이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과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근로자 간 갈등이 불거지는 기관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400여 명은 2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비정규직도 기존 정규직이 거쳤던 채용 절차에 상응하는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SH공사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두 개 노조 중 한 노조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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