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목표 달성하면 오히려 부양비 늘어난다"
전문가 "인력부족 문제 간과"
[ 성수영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 “출산율 제고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매년 급락해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기관 위원이 출산율 목표 자체를 부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원재 저출산위 위원은 지난 28일 한 민간 싱크탱크에 보낸 기고문에서 “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미국 워싱턴DC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설명하자 딘 베이커 CEPR 소장이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청년 일자리,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며 “저출산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이었다”고 했다.이 위원은 “합계출산율 목표는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에 매달려 청년 세대의 고통을 늘리는 정책 목표”라고도 했다. 출산율 목표를 달성하면 향후 30년간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노인과 유소년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고령사회에서도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을 통해서만 생산할 수 있다는 통념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출산 전문가들은 이 위원의 주장에 대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위 미래기획분과위원장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실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10년 뒤부터 중소기업 등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노인과 유소년 부양비를 구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이들이 금방 성장해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은 출산율 제고 대신 이민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주민을 받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율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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