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1년, 엇갈리는 평가…아쉬운 '규제 개선'

다음달 11일 출범 1년을 맞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지난 1년의 성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출범 당시 4차산업혁명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규제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의 범정부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26일 4차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위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달 9일 종료된다. 4차위는 지난해 10월11일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공식 출범, 지금까지 7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 해커톤(끝장토론)을 개최하며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시범도시와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가명정보의 법적 활용 범위를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목적 통계로 확대하는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이 외에 △드론 비행승인과 촬영허가 규제 개선, △당뇨렌즈 등 융·복합 의료기기 전담기구 구성 등도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추진했던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는 관련 업계의 반발을 끝내 넘지 못했다. 4차위는 1차 해커톤부터 택시업계를 초청해왔지만, 업계는 관련된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달 초 열린 마지막 4차 해커톤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한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틀만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다만 공유숙박은 숙박업계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논의 불씨를 살리는 데 그쳤다.

이 처럼 4차위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심의·조정 조직이라는 위원회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4차위에서 도출한 결론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5년 '시한부' 조직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장병규 위원장은 그간 공식석상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4차위의 한계를 인정해왔다.

장 위원장은 이달 초 간담회에서 "규제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카풀 관련 부처의 소극적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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