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 12월까지 보험산업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혁신안을 마련한다.금감원은 20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위원장을 맡은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지속가능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낮은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 ? 관행을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올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국 보험산업이 세계 7위로 성장했으나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윤 원장은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민원은 전체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약 63%)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장내용 및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이 많다고 윤 원장은 언급했다.
윤 원장은 또한 TF 위원에게 "보험산업 내 고질적인 문제점을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당연시 여겨왔던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진일보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TF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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