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급계획 발표 때 그린벨트 해제 제외될 듯
[ 최진석/선한결 기자 ]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한 추정치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공급할 총 30만 가구 중 5만 가구를 서울 시내에 공급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밝혀 왔다. 서울시가 이 수치보다 많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오는 21일 발표하는 주택 공급 계획에 그린벨트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부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협의에서 2022년까지 시내에 신규 주택 6만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유휴부지 활용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물량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6만여 가구를 발굴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철도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5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되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포함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 공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고밀도 주택을 허용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담이 되지만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사무실 공실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를 대체할 유휴부지는 철도차량기지 이전용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이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사진)는 서울역 북부 주차장과 염천교 인근에 있는 코레일 소유 건물 부지 등 총 5만5535㎡ 규모다. 코레일이 소유한 땅으로 호텔과 오피스, 오피스텔, 컨벤션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고 있다”며 “최대한 부지를 찾고 이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보전하면서 국토부 목표치를 충족시킬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오는 21일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가 제외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필요성에 정부와 뜻을 같이한다”며 “하지만 그린벨트가 도시의 허파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서울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진석/선한결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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