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놓고 거센 반발
"정부가 방향 못잡는다" 지적도
[ 심은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하나의 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8일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싼 국민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고 국회에 공을 돌리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가능한 한 넓게 (선택지를 마련해)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고 있다”며 “의견을 다 모아 정부안을 짤 생각인데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한 개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지만 “노후 소득 보장 없이 보험료만 늘린다”는 비판이 거셌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45%로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4.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다수 안을 준비하는 것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정부안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단일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을 안정되게 유지해야 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선 “국회 설계대로 하면 전체 아동의 94%에 아동수당을 줘야 하는데 나머지 6%를 걸러내는 데만 첫해 행정비용이 1600억원 정도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년 1000억원의 행정비용이 들지만 상위 계층은 정보 노출을 꺼려 신청을 안 한다”며 “행정 효율성을 감안해 모든 아동에게 주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위 10%의 고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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