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00만원 넘어설 듯
내국세 20% 자동 배정
교육감 호화 관사 건립 등
엉뚱한 곳에 쓰이기도
"지방교부세와 통합해야"
[ 임도원/구은서 기자 ]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급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은 세수 증대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내년에 1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질적인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만 6조원가량 늘어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12.5%(6조2000억원) 증가한 55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0% 안팎을 차지하는 전체 교육 예산은 10.5%(6조7000억원) 늘었다. 전체 예산 증가율(9.7%)을 웃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매년 10% 안팎 늘고 있다. 2015년 39조4000억원(추가경정예산 및 세계잉여금 정산분 반영 기준)에서 2016년 43조2000억원, 2017년 4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52조4000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내국세의 20.27%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구조다 보니 세수 증대에 따라 규모도 함께 늘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14년 633만3570명에서 5년 만인 올해 563만3725명으로 11.0%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같은 기간 646만원에서 930만원으로 44.0% 증가했다.
학생 수는 주는데 교부금만 늘면서 교육청은 돈 쓸 곳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지방교육재정 불용액은 매년 1조~2조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2015년 ‘지방교육재정 정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예산 중 10%가량은 불필요한 시설 확충 등으로 낭비되거나 교육감의 호화 관사 건립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전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 등 비용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15년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세수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와 통합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구은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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