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은 단체표준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단체표준 346종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정비는 1993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에 제정된 지 오래돼 현재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적합성 확인 절차를 진행해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독려해 왔다.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 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등록단체와 협의,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합성 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에 대해서 개정(20종), 폐지(74종)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은 “최근 스마트공장을 포함해 건설, 의료기기 및 IoT(사물인터넷)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표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체표준이 주요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제도의 지원과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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