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협력관계 논의할 듯
지난달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번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민 청장은 오는 10일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을 찾아 문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의 대검 방문은 처음이다. 지난해 문 총장의 경찰청 방문에 대한 '답례 방문' 성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7월 문 총장도 취임 직후 검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비치는 상황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하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경찰청 방문 당시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동반자이자 협업관계"라며 "법률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 협업하는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관을 폐지하고 양측을 협력관계로 두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확대된 경찰권을 통제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경찰에서도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가 인정되는 등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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